1. 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음입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정한 기준 내에서만 근로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부수적인 소득을 얻고 싶은 경우, 법적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아르바이트 허용 기준
-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주 14시간까지 가능)
- 근무 일수가 월 60시간 미만
- 단기 일용직(1개월 이내)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
- 근로소득이 월 180만 원 이하일 경우 실업급여 일부 감액 가능
⚠️ 주의:
-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정지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 실업급여 수급 신청 메뉴에서 "소득 발생 신고" 선택
-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및 소득 입력 후 제출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므로, 신고하지 않고 숨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실업급여 감액 기준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월 180만 원 이하 | 실업급여 일부 감액 후 지급 |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실업급여 지급 중단 |
💡 실업급여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 실업급여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소득 수준을 미리 예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할 때 유의할 점
✅ 신고를 꼭 해야 함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월 소득 180만 원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시 제재 사항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최대 5배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
- 부정수급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 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Q2.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정지됩니다.
Q3.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프리랜서 소득도 실업급여 감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에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 해외여행을 가면 실업급여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 마무리 –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신중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전에는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고, 소득 신고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